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청주시 도시계획 진단 토론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10일 ‘청주시 무분별한 도시개발 해결방안 토론회 - 청주 지금의 도시계획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주시 도시계획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충북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가 10일 열렸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부터 청주시 테크노폴리스의 무분별한 개발, 송절동 및 오송 일대에서 발견된 마한 및 청주 고대문화 유적지·문화재 훼손,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 등 청주시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는 ‘청주시 무분별한 도시개발 해결방안 토론회 - 청주 지금의 도시계획 괜찮은가?’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했다.

발제는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명순 사무국장 △충북청주경실련 이병관 정책국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강태재 상임고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이 맡았다.

발제 후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임성재 공동대표 사회로 △(사)두꺼비친구들 신경아 사무처장 △충북청주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성봉 대외협력국장이 참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싣는다.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명순 사무국장 … “청주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민간공원개발로 사라져 가는 도시숲’을 주제로 발제를 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명순 사무국장은 “이미 민간공원개발로 매봉공원과 원봉공원 등 청주의 큰 공원들이 많이 훼손됐다. 이제 남은 것은 구룡공원 뿐이다. 당장 급한 돈은 300억 원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청주시는 돈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광주광역시, 대전시, 전주시의 사례를 들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청주시는 전혀 협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충북청주경실련 이병관 정책국장 …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첨단복합산업단지 사업 아니라 청주시가 앞장서서 진행한 아파트 개발 사업입니다.”

충북청주경실련 이병관 정책국장은 ‘청주시의 무분별한 민간개발 - 청주TP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정책국장은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은 첨단복합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지만 사실은 청주시가 앞장서서 진행한 아파트 개발에 불과했다”며 “행정의 비공개는 물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한범덕 청주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TP홈페이지에 따르면 3조 5000억 원 규모인 TP사업의 출자자는 (주)신영(30%), 청주시(20%), 한국산업은행(15%), (주)대우건설(15%), SP종합건설(주)(7%), 삼보종합건설(주)(5%),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5%), (주)신영동성(3%) 등이다.

이병관 정책국장은 "공공사업임에도 주민의견수렴, 지방산단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청주시는 이 사업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주시는 TP사업 전체의 보증을 섰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청주시가 산업은행 등 대주주단 앞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 정책국장은 "3차부지 확장에서는 청주시가 다시 보증 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주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만들어 2년 넘게 걸리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안에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P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이들은 퇴직 공무원들 뿐”이라며 행정의 비공개·불투명성, 특혜 시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TP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퇴직 공무원들이다. 2017년 기준 액 8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배분방식은 미지수이고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다. TP은 엄밀히 말해 민간사업임에도 청주시가 나서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TP 1, 2차 사업으로 청주에는 이미 5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3차 사업이 진행될 경우 무려 6000여 가구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이병관 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도시개발 체계는 철저하게 선 계획, 후 개발 정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청주시의 도시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다. TP사업은 청주시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아파트 사업”이라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강태재 상임고문 … “청주의 고대문화, 마한 역사 파헤져지는 TP사업은 통탄할 노릇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강태재 상임고문은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사라져 가는 문화재에 대해 발제했다.

강태재 상임고문은 “청주 오송, 송절동 일대에서 발견된 유물은 우리나라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할 정도의 대사건임에도 청주시는 이에 대한 인식 없이 역사적 진실을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발굴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시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송절동 마을유적 발굴작업은 2016년 당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2015년 발굴조사 관계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말도 있었다. 해당 발굴조사지가 청주테크노폴리스의 노른자 땅인 공동주택 부지다 보니 아파트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마을유적에 대한 국가 사적지 지정에 힘을 쏟기보다 발굴조사 기간 단축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충북대 양시은 교수는 2016년 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부지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요한 문화유적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각종 생산시설을 포함 원삼국~삼국시대의 대규모 취락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청주의 고대 문화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하지만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유적이 훼손됐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처음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양 교수는 또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넓은 의미에서 사업시행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장문화재 조사 진행 과정에 청주시가 개입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시행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었다.

강태재 상임고문은 “이제라도 문화재 가치를 인식하고 민·관·학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재보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청주시 당국의 역할과 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 조직구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 …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할 건가요? 공장, 소각장 줄이는 조직을 만들고 돈을 들여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청주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 사무처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현황과 기존에 진행했던 충북도 및 청주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설명한 뒤 “충북도와 청주시는 앞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소각장을 증설하고 공장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고 개발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또 “청주시는 앞으로 청주에 산업단지 19개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있는 것과 합치면 모두 28개다. 소각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가 청주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 의지가 있다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LNG는 탈석탄원전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시키는 화석연료다. SK하이닉스는 570MW 규모의 LNG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청주 도심에 커다란 미세먼지 배출원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와 확대 △차없는 날(9월 22일) 추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 △주기적인 미세먼지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신경아 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청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발업자들의 의견만을 듣는다.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통해 청주시가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청주시가 사업주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청주시장을 청주사장이라고 불러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성봉 대외협력국장은 "현재 청주는 장사꾼이 만드는 도시가 될 것이냐 시민이 만드는 도시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청주는 장사꾼의 도시가 될 것 같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시민단체를 귀찮은 존재쯤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행동하고 나서야 하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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