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2020년 7월 해제되는 청주시 공원은 38개, 548만㎡ , 청주시가 지불해야 하는 토지매입비는 851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사유지는 6692억 원(79%)이다. 시와 시민단체는 6692억 원을 두고 지난한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돈이 없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6692억 원의 40%(개발적성사유지), 즉 2600억 원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00억 원이 청주시에게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청주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아파트 건설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2016년 잠두봉공원과 매봉공원 등 7개 공원이 민간개발 되었거나 민간개발하기로 결정됐다. 매봉, 원봉, 월명, 잠두봉, 홍골, 새적굴, 영운공원 총 면적 145만 5204㎡ 중 41만 2205㎡가 아파트로 바뀐다. 여의도 면적 14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 아파트 841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남지구(1만5000), 방서지구(3700), 테크노폴리스(2913) 등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전국 주택보급률 102.3%를 훌쩍 뛰어넘은 117%로 청주시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인뉴스> 창간 15주년을 맞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총4부 9회에 걸쳐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오는 2020년 7월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청주시가 시내 대표적 도시공원 8곳에 대한 민간공원개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청주시가 민간공원개발을 확정지은 곳은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공원(17만9033㎡),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41만4853㎡),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128만9369㎡),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13만667㎡),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17만3454㎡), 흥덕구 봉명동 월명공원(21만42㎡),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11만9072㎡), 상당구 용암동 원봉공원(24만1890㎡) 등 8곳.

이중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은 관련 행정절차가 끝나 현재 아파트 건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매봉‧원봉공원은 사업시행사와 청주시간 협약이 완료됐고 월명‧홍골공원도 청주시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수용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청주 내 대규모 도시공원들을 대상으로 민간공원개발이 시작되면서 시는 때 아닌 토지매매 수익금을 올렸다.

市, 도시공원 팔아서 700억 수익?

이미 공사가 시작돼 토지매매가 완료된 잠두봉공원의 경우 시유지 9532㎡를 24억 원에 새적굴공원은 시유지 36,759㎡를 62억 원에 판매해 총 8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아직 토지수용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민간개발이 예정됐거나 확정된 나머지 공원들에서도 시는 토지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시유지 매매가 완료된 새적굴‧잠두봉 공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평당 20만원) 나머지 공원들에 대한 시유지 매매 예상 금액을 산정했더니 650억 가량의 수익이 예상됐다.

여기에 이미 토지매매 수익금으로 청주시 통장에 입금된 86억 원을 더하면 대략 시는 도시공원민간개발 추진으로 730억이 넘는 금전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또 각 공원별로 개발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청주시는 도시공원을 매입해 도시숲을 확보하기 보단 민간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효과를 선택한 모양세가 됐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결국 청주시는 시민들의 도시숲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민간개발이 확정된 지금이라도 비공원시설 면적을 최소화해야한다. 전체 도시공원 면적 중 30% 개발이 아닌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중 30%를 개발하게 해야 한다. 개발 면적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개발, 아직 기회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 민간개발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구룡공원과 사업시행자가 최근 사업추진을 포기한 영운공원의 녹지를 보존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이미 청주시는 도시공원민간개발을 전제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8개 공원에 모두 아파트를 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했다"며 "영운공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최근 사업을 포기했지만 이미 난개발이 심해 손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 남은 구룡공원까지 개발이 들어간다면 청주 중심 생태 축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미 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도시공원들은 최대한 녹지보존을 요구하고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구룡공원에 경우 토지매입을 통해 보존하자는 것.

"토지개발적성 토지만 우선 매입하자"

실제로 구룡공원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토지적성평가에 따르면 총면적 1,393,130㎡ 가운데 개발적성평가를 받은 면적은 42%인 583,292㎡에 불과했다. 이중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면 순수 개발적성 사유지는 455,731㎡로 줄어들게 된다.

새적굴‧잠두봉공원 토지 보상금을 기준으로 예산 토지매입 비용을 산출한다면 시는 910억 가량의 예산을 활용, 구룡공원 내 개발적성 토지 전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민‧관거버넌스에서도 민간공원개발로 합의안이 도출된 도시공원 6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토지수익금을 활용한다면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산출된 개발적성토지와 보존적성토지로 단순히 토지를 나눌 수 없다"며 "실제 도면을 보면 한 필지 안에도 개발적성과 보전적성 토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단순히 산출된 비율만 가지고 개발적성 토지만 매입하라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명원 기자  jmw2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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