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충북도교육청은 2일 ‘자체감사 처분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임용 △예산회계관리 △복무관리 등 분야 96개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해졌다. 또 △인권 침해 △학교 안전사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갑질 행태 등 15개 지적유형을 신설했다. 

도교육청은 학사관리, 체육·보건관리, 예산회계관리 등 총 11개 분야 538개의 지적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의 내용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으로 안내하고 시행일 이후 감사처분 사항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자체감사 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장, 반복 지적 여부,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하여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분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유·초·중학교 감사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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