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청주시가 진행 중인 도시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청주시의회서도 반발기류가 형성됐다.

29일 열린 '제42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헌법정신과 헌재의 판결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인지?', '도시공원 민간개발 재논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와 관련해 '개발반대' 입장을 공식화 하는 등 개발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정의당 충북도당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도 도시공원 반발기류 형성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초선의원인 유영경, 이재숙 청주시의원 역시 도시공원대책위 회원들의 집회 현장에 나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책위와 결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서도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시의 입장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한범덕 시장 "재논의 필요하지 않아"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박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거버넌스가 제시한 의견들을 토대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현실들을 고려해 정책방향을 결정했다"며 "거버넌스 종료 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논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토지매입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 시장은 "지자체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재정 상황 등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우리 시의 경우 통합시 출범 이후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아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하다"고 답변했다.
 

충북NGO "도시공원위 개최 시도 중단"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연대회의는 지난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시공원위원회와 관련해 방청을 시도한 도시공원대책위 회원들과 이를 막으려던 공무원들의 사이에 벌어진 몸싸움을 두고 무리한 행정력에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위 개최 1시간 전부터 시는 본관의 정문과 후문, 비상구 등 입구 7곳 모두를 쇠사슬로 묶었다"며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방척을 위해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가려하자 공무원들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옷이 찢어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충북연대회의 상임대표단이 면담을 통해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지만 한 시장은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려다 폭력사태까지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9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8개 모두 민간개발 하는 것으로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방식과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시 한 시장은 "70% 이상의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명원 기자  jmw2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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