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4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절차에 들어갔다. 충북 정가에서는 합의안에 따른 선거구 축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은 청주 4선 의원인 변재일 오제세 의원의 5선 도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기중 도의원 ‘공천헌금’ 재판(변재일 의원)과 청주지검의 여동생 업체 압수수색(오제세 의원)으로 정치권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임기중 도의원과 박금순 전 시의원간의 공천헌금 2000만원 수수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청주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임 도의원은 1심 재판과정에서 공천헌금의 ‘단순한 중간자(전달자)’란 점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중간자 역할이라 하더라도 대상이나 방법, 액수 등에 대한 판단 여지가 있다”며 유죄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도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에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측근 지방의원의 공천헌금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이다. 변 의원은 40분간 계속된 증인신문에서 자신은 공천과 관련 두 의원과 논의한 적이 없고 임 도의원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2000만원 공천헌금을 언급해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검사는 임 도의원이 변 의원 지역구인 청원구에서 유일한 4선 지방의원임을 강조하며 “임 도의원과 단 한차례 통화했다고 했지만 같은 시점에 변 의원의 운전기사와 임 도의원이 5차례 가량 통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의원은 “(당사자가 아니라서)그 부분은 내가 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검사는 변 의원측과 임 도의원간의 사전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돌발 질문을 던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이번 재판은 변 의원에게 내년도 총선이슈에 대해 미리 ‘털고가는' 기회가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변 의원까지 도매금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하더니 결국 법정까지 불러세우는 모양새가 됐다. 재판정에서 임 도의원의 인사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니 불편한 심기를 충분히 짐작할 만했다. 하지만 지역구 최측근이 공천헌금에 연루된 이상 변 의원도 책임에서 아예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 개인적인 악재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 선거후원금 ‘내우외환’

오제세 의원은 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지검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역언론은 9일자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 압수수색은 청주지역의 P2P(개인간)대출업체 투자사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10억원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P2P대출업체 전 대표 A씨를 수사하던 중 2017년말 중국을 오가며 회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투자가 이뤄진 지주회사는 B씨와 오 의원의 여동생 C씨가 함께 설립한 회사였다. 따라서 검찰은 A씨가 B씨 회사에 투자하게 된 배경, B씨와 C씨 사이의 자금 거래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B씨는 자신과 C씨가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준 C씨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C씨에게 제안해 만든 회사일 뿐이다. C씨는 어려운 처지인 나에게 2억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갚은 것이 전부다. 오 의원은 이번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2017년 말 지인의 소개를 통해 A씨를 알게 됐고 5억원정도 투자를 받기로 했다. 지주회사를 만든 것은 2016년으로 A씨의 투자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오 의원 여동생 C씨와의 금전 거래는 개인 간 채무 관계이고 C씨와 함께 설립한 지주회사와 A씨의 투자도 오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오 의원은 정치후원금과 관련 2개 민간단체로 부터 고발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유치원 비리 폭로에 앞장선 한 시민단체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고발됐는데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다. 현 정부에 날을 세운 한유총을 두둔한 듯한 오 의원의 행보가 당내에서도 곱게 보일 리 없다.

지난 1월에는 보수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이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체 입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과 추진본부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 의원이 민간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추진본부의 청탁을 받고 오제세법을 발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후원금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의원측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해당 법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부인했다.

오 의원에 대한 관재수가 연속되다 보니 여론동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청주K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지역구 의원 8명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역구 의원의 지역발전 및 정치·의정활동에 대해 물은 결과 오제세 의원은 긍정 29.1% 대 부정 41.0%로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하위 20% 감점, 신인 10% 가산점
청주지역 총선, 신인- 현역간 불꽃 경선 예고

지난 16일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대강의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하위 20%’ 현역 의원들은 공천심사와 경선 때 20%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정치 신인에겐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하위 20%’에 속한 현역 의원일 경우 20% 감점을 안고 10% 가산점을 받고 출발하는 정치 신인과 경쟁해야 한다. 이는 경쟁력 없는 현역 의원 대신 정치 신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일부 중진 의원들은 “20% 정도 물갈이는 어느 정당에서나 항상 벌어졌던 상황이고 하위 20%라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인위적인 물갈이는 아니라고 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민주당 청주 지역구를 노리는 50대 총선 신인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 이광희 전 도의원,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장선배 도의장,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가 민주당내 후보군에 속한다. 이밖에 시민운동 출신의 송재봉 청와대 행정관과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4선 고령 국회의원들과 이시종 지사의 선거 영향력은 전보다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50대 후보군들이 10% 가산점을 갖고 공정한 승부를 펼친다면 불꽃튀는 당내 경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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