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충북도가 '가장 후순위'로 생각했던 스마트안전제어 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협의 명단에 오르면서, '도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을 전략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고자 했지만, 이 두 산업은 협의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도는 하반기에 2차 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2일 충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충북도를 포함한 10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10개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차 협의 대상 명단에 올랐다.

협의 명단에 오른 지자체별 산업은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대구 IoT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울산 수소산업 △전남 e-모빌리티 △전북 홀로그램 △제주 전기차 등이다.

충북은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지역내 화학·기계·부품 기업을 연계해 가스기기 무선 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도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충북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한 것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으로, 스마트안전제어는 가장 후순위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sandbox)에 표시된 충북의 지역전략산업도 '바이오의약·화장품'이다. 게다가 충북은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스마트안전제어는 도내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아니다. 단지 충북혁신도시 내에 가스안전공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전제어 산업이 배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바이오의약 산업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의 IoT 웰니스 계획은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충북의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도 관계자는 "도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스마트안전제어 등 3가지를 모두 신청했다"며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스마트안전제어는 논의가 먼저 끝나 협상 명단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은 하반기 2차 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충북이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에 대한 특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확실히 지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2차 선정서는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보다 탈락한 4개 지자체(대전, 충남, 광주, 경남)에 대해 배려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대전은 '유전자의약'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 2차에서 대전이 '유전자의약' 특구 지정을 받게되면 '충북 바이오의약' 지정은 더 힘들어진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재정 지원과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충북일보  cbinews043@gmail.com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