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충북도가 추진해온 강호축 개발 구상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제설정과 8개 시·도의 공동건의문 채택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충북도를 비롯한 8개 시·도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강호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강호축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2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행사다.

이날 대통령직속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30년 이내에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 집중률이 27% 수준임에도 집중이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49.8% 수준으로 올 10월쯤이면 아마 50%가 넘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연말 수립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8개 시·도와 박지원·송기헌·변재일·오제세·정우택·도종환·박덕흠·이종배·경대수·이후삼·김종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경부축 중심 개발 정책은 경제발전이란 성과를 거뒀으나 국토 불균형적 개발과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란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다. 강원·충청·호남의 8개 시·도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강호축 의제를 발굴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강호축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성과를 거뒀다”며“정부 차원의 추진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 강호축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인사말에서 "강호축 개념은 이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발전 방식에서 지역주도의 바텀-업(Bottom- Up) 지방분권형 모델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개 시·도는 강호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별 핵심 사업을 공동 건의문에 담았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령~대전~보은 고속국도 △대전~세종 광역철도 △제천~삼척 고속도로 △충청산업문화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조기착공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오송·원주 연결선 및 봉양역 경유선 반영을 지역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 공동건의문 발표에 이어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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