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2016년 당시 이세민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이 괴산 청안초등학교에서 특강하는 모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과 관련 충북 출신 이세민 전 경무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28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13년 사건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지휘한 이 전 경무관을 소환조사했다.

이 전 경무관은 당시 수사를 반대한 수사국장을 제외하면 실제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임용 강행 이후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

조사단은 이 전 기획관을 상대로 당시 수사 상황과 청와대 보고과정,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3년 3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지만 내사 시작 이후 이 전 경무관을 비롯한 수사 간부들이 이례적으로 인사발령 돼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 전 경무관은 경찰청내에서 청와대 외압을 막는 한편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대해 이 전 경무관은 최근 <충북인뉴스> 취재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동영상 존재 사실과 심각성을 보고했다. 임명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청와대 보고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대검찰청은 기록을 검토를 거쳐 사건 수사 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