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신규 조성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과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달 전 산자부가 지정·고시한 '충북국가혁신 융복합단지'에 포함된 반도체타운과 중복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3일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충북 혁신도시 일원 6개 시·군에 지정·고시된 충북국가혁신 융복합단지와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충북국가혁신 융복합단지는 산자부가 지난해 11월 5일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포함돼 있다.

진천·음성혁신도시 인근 반경 20㎞ 내 청주 오창, 증평, 괴산, 충주 일원 14.411㎢(446만 평, 6개 시·군)을 아우른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및 대규모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우대, R&D 예산 지원,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충북만의 특성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260여 개의 지능형첨단부품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충북국가혁신 융복합단지와 산자부가 SK하이닉스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동시에 다른 지역에 추진될 경우 당초 집적화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클러스터가 후보지인 용인, 이천 등 수도권에 조성될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7월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일반산단 부지 617만㎡를 배정받았으며 이미 개발계획도 정해져 있다.

만약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되려면 새로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특별 물량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해 수도권과밀집중 및 국토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입지만 다를 뿐 내용상에 별 차이가 없는 반도체클러스터가 수도권에 동시에 구축된다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의 중복과 남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 성공 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충북혁신도시 반경 20㎞에 반도체, 소자, 제조장비, 소재, 부분품 기업 등이 입주하는 반도체 육성 종합플랫폼인 반도체타운이 조성되면 평택~이천~청주를 잇는 삼각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며 "산자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지정·고시한 대로 충북 혁신도시 일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조성해 반도체산업육성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반도체타운은 구상을 위해 현재 용역 중으로 R&D사업은 착수해 2020년 11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기업 유치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으로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이유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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