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2017년 6월 청주지역 시민단체가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ES청원 특혜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모습

괴산군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진천에 1개 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3개소의 병의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중이며 강원, 제주는 한 곳도 없다. 일반쓰레기 소각장과 달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가 강해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진천읍 진천읍 금암리에 위치한 (주)ESG(전 삼우그린)는 지난 1994년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현재 1일 처리용량이 80t에 달한다. 당초 1일 45t으로 시작했으나 꾸준히 단일 소각시설을 증설해왔다. ESG의 처리용량만을 감안하면 충북도내 발생 물량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총량제를 명분으로 괴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불허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

한편 의료폐기물 처리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해 기존 업체들의 처리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2017년 처리업체가 실제 소각한 의료폐기물은 20만4000t으로 정부 허가 용량(17만8000t)을 넘어선 포화상태다. 한정된 업체가 전국 시장을 나눠갖다 보니 입찰담합 등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법위반 정도가 중한 (주)메디코에 3억7천만원, 진천 삼우그린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진천ESG는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이하 앵커에쿼티)가 삼우그린을 인수해 회사명을 바꾼 것이다.  2016년 재무제표 기준 삼우그린은 매출 74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냈고 앵커에쿼티는 경영권 지분을 약 57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뜬 소문이 아니란 걸 입증한 셈이다.

특히 앵커에쿼티는 2016년 청주 오창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ES청원(옛 JH개발)도 6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해 연도 매출액은 약 263억 원, 영업이익은 7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ES청원은 현재 오창 후기리에 매립용량 177만8000㎡의 제2매립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오창 매립장 작업을 종료했고 기존 용량 157만㎥보다 20만㎥를 증설 허가받은 셈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폐기물 처리업체, 납골당, 도축장 등 이른바 ‘기피시설’을 집중매수하고 있다. 까다로운 인허가와 주민 반대 등을 뚫고 설립된 기피시설은 오히려 신규 경쟁자를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매쿼리도 지난 2016년 청주 북이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전 진주산업)의 경영권 지분을 500억원대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환경운동연합측은 "청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폐기물과 저질연료를 태우는 각종 소각시설이 주범으로 꼽힌다.특히 외국계 투자회사들의 우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며 큰 수익을 남기고 별다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더이상 신규 시설허가을 억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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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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