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청주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충북 최초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돼 사업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우암1구역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이훈)에 따르면 우암1구역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충북 처음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기 임대료 95% 이하 및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임대료 85%이하)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 주택이며, 정비 연계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공공성외에 정비구역 내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업의 공적기능을 추가로 강화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우암1구역조합의 선정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 매입으로 사업이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 사업이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약 3천14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훈 조합장은 "주택기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로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됨에 따라 사업진행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8년 8월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1월 조합으로 구성돼 추진해 왔으나 사업구역이 광범위하고 분양리스크 때문에 시공사들이 관망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2017년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후속조치로 우암1구역조합은 2018년 초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사업 수시모집 변경 후 조합원 설명회 개최와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를 통해 대림AMC(주)를 2018년 12월 15일 조합총회에서 선정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것이다.

이훈 조합장은 "앞으로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주택 전량을 시중가격보다 15% 저렴하게 임대사업체가 일괄 매수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주민에게 8년 이상 장기임대 의무화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를 15% 저렴하게 매각하는 만큼 조합에 손해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와 층수완화 등을 타 시·도 32개소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현재 230%에서 275%로 상향 조정해주고 평균 층수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를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한 정비사업을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외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우려가 커 정비사업 진행이 잘 안됐다"며 "8년 혹은 10년이상 사업 지연을 겪어온 조합들이 분양 대신 정비사업과 연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눈을 돌리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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