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기획보도) 이윤보다는 사회적가치…사회적경제가 답이다

1회 : 흔들리는 사회적경제기업

2회 : 공공분야 일거리가 답이다

3회 : 태양광 사업과 사회적경제

4회 : 발상의 전환

충북주거복지센터의 일거리는 주로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나온다. ‘LH수선유지급여사업’, ‘K-water 댐주변지역 사랑의집수리 지원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등 정부차원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상대로 진행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국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논의와 함께 성장했다. 현재도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순기능은 고용 창출·안정·유휴인력 활용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9월 17일 ‘제7회 사회적경제정책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길현종(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한 말이다.

2015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는 36만8268명. 고용절벽 논란이 있는 현재의 상황과 비추어 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고용위기 상태는 심각하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상승된 수치다. 2005년 3.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 재원이 적게 투입된 것도 아니다. 지난 8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상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관련 예산은 올해 24조1959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18조3861억원 대비 31.6% 증가한 액수고 2년 동안 42조원이 투입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태는 더 심각해졌다.

“일자리는 복지다”

이런 현실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수 36만8268명 이란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더 크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는 어디서 왔을까? 답은 공공 부분. 충청북도교육청과 도내 재활용사회적기업은 2015년 협약을 맺고 ‘헌 교과서 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매년 폐기되는 헌 교과서 등을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수집하고 재활용 사회적기업이 수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물품을 매각한 기금은 다시 환경보전 및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어진다. 일부는 다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재활용 사회적기업은 이를 통해 일자리와 수익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재활용 시장 가격하락과 취약한 노동력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넘기는데 큰 힘이 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인 충북주거복지센터(대표 김덕수)의 사례도 동일하다. 이곳에는 현재 11곳의 자활기업을 비롯해 총 15개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고 40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생계를 이어간다. 회원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성원 중 3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충북주거복지센터의 일거리는 주로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나온다. ‘LH수선유지급여사업’, ‘K-water 댐주변지역 사랑의집수리 지원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등 정부차원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상대로 진행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복지사업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까지 확보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낸다.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주거복지센터는 수익의 일부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표방한 만큼 충북주거복지센터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이들은 충북도교육청과 지난해부터 협약을 맺고 매년 3가구씩 저소득층 학생들의 공부방에 친환경 벽지와 장판 등을 사용해 공부방 환경을 개선하고 의자와 책상을 보급해 안정된 학습환경을 만들어준다.

아직 자활기업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사업 단계도 공공부문에서 시작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판세척사업,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나라미를 배달해주는 택배사업 등 복지와 일거리 창출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쉬움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키워 고용이나 소득‧사회안전망, 지역공동체 등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등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런 방침에 따라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사업을 새로이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경우 원전주변의 마을 주민들과 연계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인큐베이팅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한수원 일자리창출팀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쉬운대목도 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과 사회공헌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돼 있다.

한수원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태양광안심가로등’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방범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활용한 가로등을 설치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08개, 93억원이 투여됐다. 또 연간 20억원을 들여 저소득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행복나래 집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쉬운 대목은 사업의 수행이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되지 않고 전문업체나 직원들의 자원봉사에 의해 수행된다.

한수원 사회공헌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LH 등 공공기관이 사회공헌과 사회적일자리와 연계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청주의 한 자활기업 대표자 A씨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시작부터 취약한 구조에서 시작한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 기업들과 경쟁할수 없는 구조”라며 “일자리가 복지인 만큼 공적인 일들이 사회적경제 일자리로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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