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청지역 등 지방의 소득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충북에서 9조7698억원의 요소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충남은 무려 24조원에 달한다.

이는 2000년 유출액 4조5044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2008년(4조9236억원)과 비교해도 4조8462억원이 증가해 소득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을 합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4조9711억원으로 최대 유출액을 기록했고 이어 경북(16조1003억원), 울산(13조6305억원), 경남(12조205억원), 전남(11조5236억원) 등이다.

유출액 규모로는 충북이 전국 6위다.

충북의 경우 유출액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를 기록했다.

서울 등 나머지 7개 지역은 소득이 유입됐다.

유입액은 서울(40조38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1조9464억원), 부산(8조4334억원), 대구(7조702억원), 대전(3조4082억원), 광주(2조2525억원), 인천(2조582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로 유입된 소득이 61조를 넘어 나머지 지방의 소득 합계인 23조보다 월등히 높았다.

서울과 경기도의 유입액은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각각 11조283억원과 5조7897억원이 늘었다.

부산과 대구도 2000년과 비교해 소득이 각각 3조4565억원, 3조5123억원이 더 유입됐다.

반면 충북을 비롯한 충남, 경북, 울산, 경남, 전남은 2000년에 대비 유출액이 늘었다.

보고서는 요소소득 유출입의 결정요인으로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본사 소재지의 수, 고부가가치산업의 사업체 성장률, 정주여건 등을 꼽았다.

충북은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는 근로자 수가 많고, 기업 본사가 적다는 의미다.

또 지역에 고부가가치산업을 많이 육성해도 산업과 인력의 미스매칭이 심할 경우 역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지역에서 오는 통근 근로자로 소득이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소득유출 완화를 위해 지역화폐, 전략적 기업 유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혁신인력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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