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윤호노 충청리뷰 부장

최근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준비는 잰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전제로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활용한 물류 전진기지로서 거점도시 개발과 활용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구상한 국토연구원은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수송시간 및 비용 절감 등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는 크게 동해선과 경의선이다. 두 철도가 연결되고 시베리아 횡단과 중국 횡단 철도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섬’ 같은 경제에서 ‘대륙’ 경제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남북 교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 유럽을 오갈 수 있는 ‘육상 철도 물류시대’가 개막하는 것이다. 현재 부산에서 모스크바로 화물을 보내려면 배를 통해 한 달이 소요되지만 동해선과 연결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절반가량인 2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인천에서 남포까지 컨테이너 하나를 옮기려면 배로 800달러가 들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1/4 수준인 200달러면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남북간 철도가 연결되면 연간 1억 톤의 화물이 발생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부원장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의 총 철도연결 사업비용은 최대 37조 6000만 원에서 최소 4조 3000억 원이 들어간다. 최소비용은 북한이 인민군과 기타 자재 등을 최대한 동원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북한 철도망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약 15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니 만큼 민·관 협력 속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철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정돼 있는 철도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부내륙선철도 이천~문경 철도건설 공사가 이달 착공되는데 남북철도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자칫 완공이 연기될 수 있어서다.

이달 착공하는 2개 노반공사는 충주와 문경을 잇는 7공구 9.2㎞와 9공구 7.1㎞로 총 2300억 원이 투입된다. 총 93.2㎞의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2조 2421억 원이 들어간다. 과거 중부내륙선철도는 노선과 복선화, 예산 등의 문제로 십 수 년이 미뤄졌다. 때문에 완공 때까지 남북철도 문제로 다시 연기된다면 ‘지역 소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충북 중·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주민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남북철도는 환영하는데 그 일로 이곳 철도 건설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소외돼왔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범국가적인 사업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역의 작은 외침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면 큰 목소리로 돌아온다.

충청리뷰  043si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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