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윤호노 충청리뷰 충주·음성담당 부장

충주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댐 주변 주민대표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개발을 어렵게 해 피해를 봤다며 댐 순이익금 일체를 피해지역에 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규정한 ‘전전년도 발전 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6 이내’와 ‘전전년도 용수 수입금 100분의 20이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충주댐은 발전과 용수 판매로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충주, 제천, 단양지역의 피해 보상으로 연간 70억 원만 돌려주고 있다.

심지어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등 다른 댐 피해지역으로 출연금을 나눠주고 있어 충주, 제천, 단양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충주댐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다. 댐 주변 주민들은 ‘홍수와는 영원한 이별’이라는 안도감에서 댐건설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왔다.

5000여억 원이 투입돼 지난 1986년 완공된 충주다목적댐은 댐 상·하류지역의 홍수조절과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국제적인 관광지가 돼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건설 당시 당국의 홍보를 주민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충주, 제천, 단양의 13개 읍면 7105가구 3만 8000여 주민들은 불평없이 대대로 살아온 집과 토지를 수몰지로 내놓고 적은 보상비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서 댐 건설로 인한 반사적 이득보다는 피해가 더 많다는 사실이 하나씩 확인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984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연평균 안개일수는 45일에 불과했지만 댐 준공 이후 79일로 39일이나 늘어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작물 재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여름철이면 댐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1990년에는 평균 330㎜의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예견됐는데도 댐 관리소 측은 수도권의 홍수를 우려, 방류량을 제한하는 바람에 댐물이 역류해 단양 등 남한강 상류지역이 침수돼 1300여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그뿐 아니라 단양읍과 매포읍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취수탑이 물에 잠겨 3만여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침수돼 시멘트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매포읍의 경우 완전 침수돼 무려 4200여명이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잃었다. 당시 주민들은 서울을 구하기 위해 충주댐 방류를 중단, 강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집단 반발했다.

같은 해 충주에서는 충주댐 수위가 만수위 145m를 넘어가 한꺼번에 초당 1만 5000톤 이상을 방류하자 충주댐 하류지역인 달천이 범람했다. 이 때문에 충주시 5개동과 7개면 일부지역이 침수됐고, 1000여명의 주민들이 야밤에 고지대 학교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좌안공원을 폐쇄할 때, 조정지댐 추가 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치수능력증대사업을 벌일 때 등 주요 사업을 벌이면서도 주민의견을 반영치 못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소통까지 안 되자 최근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다. 수자원공사는 지금이라도 댐 건설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소통해야 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충청리뷰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