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인구 100만 도시 청주’ 만들기가 불편하다

이광희 도의원

이승훈 시장은 2017년 새해 초부터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100만 행복도시 청주’를 시정목표로 삼고 연일 홍보중이다. 심지어 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구제역으로 읍면순방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가운데 청주시만이 주민과의 대화를 강행하기도 했다. 청주시의 80만 인구가 100만이 되면 정말 행복할까? 시정설계 인사말처럼 ‘품격있는 생명문화도시 함께하는 100만 행복시민이라는 시정운영 방향‘으로 정말 ’사람이 중심 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꿈의 도시‘를 실현해 낼 수 있을까?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100만명 늘리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인구늘리기라는 외형적 성장제일주의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나만의 일일까?

청주시는 2016년부터 ‘100만 인구늘리기 종합보고회’를 진행해 왔다. '청주시 인구증가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주에 신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미리부터 100만 광역도시에 대비해 시민친화형 도로 환경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도 나섰다. 심지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자녀 출산 공무원인사우대 관련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혜택 중 승진, 근무평정, 인사우대, 가산점을 어느 정도 주어야 하느냐는 식이다. 이어 숙박업소,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등의 위생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100만 인구 늘리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청주시의 위기감은 작년 한해동안 인근 세종시로 주소를 옮긴 사람이 8158명에 달하는데 이는 청주시의 전출인구 1만2426명의 65%이며, 반대로 세종시에서 청주로 전입한 인구는 1890명에 불과 하므로 산술적 단순비교하면 세종시 때문에 6268명이 줄어드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빨대효과는 인구뿐 아니라 기업체의 분양계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최근 세종시에 준공된 명학일반산단의 분양체결 업체 37개중 17개가 대전과 충남북업체였으며, 세종테크밸리 1차 분양 신청기업 24개 가운데 16개사가 충청권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시의 인구 100만 늘리기는 세종시의 확장과 인근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흡수하는데 따른 반작용이 아닌가 한다.

이런 가운데 2016년 김진표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지방분권법)’을 기저로 한 청주시를 비롯한 경기 수원·고양·성남·용인, 경남 창원 등 6개 대도시가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의 당위성 피력 및 그에 맞는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 요청 건의 했다. 나머지 도시들이야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이므로 그럴수 있다 쳐도 청주가 포함된 이유는 지방분권법 발의 내용 중 ‘면적 9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써 인구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내용이 지방분권법 발의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었다.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부시장이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3급이 2자리가 늘어나고, 실국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증가하며, 지방연구원 설치와 조정교부금도 10%이내에서 늘어나며 지방채를 발행 할 수도 있다. 그밖에 건축, 택지, 문화시설, 농지, 청사 등 혜택이 주어지며 개발지구 지정권한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설치 권한도 생긴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승진요건과 예산 증대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지역순방에서 강조하고 있는 20조원 투자유치며, 5천억이 넘는 국비확보로 청주시 예산 2조원 달성이며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을 자랑해왔다. 말하자면 양적확대에 주력해왔으며 인구를 늘리므로서 더 큰 행정조직과 더 많은 재정확충을 하기위해 청주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조직과 예산의 양적확대의 이면을 보자면 청주시의 세수확보는 충청북도의 세수감소를 의미한다. 공무원 인사에서 다자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가임기가 늦어진 여성이거나 육아, 보육 등의 문제로 출산을 포기한 공무원을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청주 80만명의 삶의질과 정주여건의 안정화, 문화와 복지의 확대가 우선에서 밀려버린 꼴이다. ‘100만 도시’라 쓰고 ‘도시확대정책’이라고 읽혀진다. 전형적인 산업화시대 공무원의 마인드와 행정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비전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라는 의미에 다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선진적인 도시는 삶의질을 중시한다. 매력도시며 창조도시다.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복지도시이고 걷기 좋은 도시이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와 행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이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다. 일본 도쿄의 시빌 미니멈으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복지와 사회보장, 보건제도를 튼튼히 함으로서 오죽하면 단체장의 이름에서 따온 미노베방정식을 만든 도쿄혁신사례를 주목한다.

미국 시애틀의 작은 시청운동이 성과를 얻어가며 마을만들기를 위해 ‘마을과’를 신설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날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감사하고 행복한 시애틀을 만들어 가는 사례들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세계의 도시들의 양적성장보다 행복과 안전, 공동체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서는 인류의 도전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중임을 넌지시 조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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