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자신의 지도제자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대학원 지도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행사한 A씨를 피감독자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교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B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감독자간음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사이에 '보호자 대 피보호자', '감독자 대 피감독자'의 관계가 인정돼야한다. '의사 대 환자', '대학교수 대 학생' 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이 법에 적용된다.

피감독자 간음죄로 검찰이 기소한 대표적 사례로는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대학교수, 영화배우 지망생을 성폭행한 감독, 지역 조합마트 내 입주업체 직원을 성폭행한 조합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대학 내부 커뮤니티인 '청람 광장'에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발 글이 게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한국교원대학교는 두 달 뒤인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한편 A씨의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10시30분 청주지방법원 423호에서 열린다.

박명원 기자  jmw2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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