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캠페인 : 지역과 노동을 잇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는 충북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대체로 충북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존중’ 등이 시대적 과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충북인뉴스와 지역의 저임금‵비정규 노동의 현실, 노동정책과 이슈 등을 통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어보려고 합니다. 지역과 노동을 잇는 소식이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 살 맛 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걸음에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충북인뉴스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 비정규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활동가들이 기고한 글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두려워하지 말고 권리 찾기에 나서자.

글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김순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김순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충북소재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입니다. 작년 12월 경 회사에서 일하다 발목을 다쳤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일하다 다친 것이니 검사비용 등을 회사에 청구했고,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처분을 하고, 무재해 포상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감액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병원비 청구를 이유로 관리자로부터 수치스러운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산재처리 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무재해 포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충북 소재 대기업 하청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한다.

위험의 외주화로 무재해 포상까지 챙기는 기업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님이 세상을 떠난 지 62일만인 지난 9일 장례가 치러졌다. 고인이 일하던 태안화력은 한국서부발전소의 하청업체다.

서부발전의 ‘안전ㆍ재난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단 2건을 제외한 56건이 협력회사에서 발생했다.

특히 총 8건의 사망 사고 피해자가 모두 하청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8명이 일하다 사망했는데, 한국서부발전소는 무재해인증을 정부로부터 받고 산재보험료도 최근 5년간 22억 4600만원을 감면받았다.

한국서부발전소는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2018년 전국 한전 사업장 260곳 중 222곳이 공식적인 무재해 사업장(1825일 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는 이 가운데 136곳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등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5년 동안 한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450명이었고, 이 가운데 94.4%인 425명이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이렇게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많은데도 한전 사업장의 평균 무재해 일수는 6145일(16.8년)을 기록 중이다. 5년 동안 지급받은 무재해 포상금도 4억2782만원에 이른다.

교활하게 악용되는 무재해 포상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30대 대기업의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1위 삼성(1,031억원)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836억 2,300만원), LG(423억 1,200만원), SK(347억 5,400만원), 롯데(299억 1,300만원), 포스코(265억 3,400만원), 대림(253억 7,100만원), GS(219억 1,100만원), 한화(186억 6,400만원), KT(134억 7,100만원) 순이다.

이들 30대 대기업이 2018년 7월말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4천33억에 달한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사망한 6명의 노동자 모두 하청노동자. 한해에 원하청 노동자 14명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현대중공업도 228억 원을 할인받았다.

LG하우시스 산재은폐 피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사망사고 산재은폐 의혹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충북 소재 대기업들의 경우 무재해 포상금 지급을 미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산재은폐를 강요하고, 징계와 따돌림, 심지어 가혹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무재해 보험료 감면과 포상은 위험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기업들은 이를 교활하게 악용하여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빼앗으며 배를 불리고 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자. 차별에 저항하자. 부당함에 맞서자.

위험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금지, 중대재해 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출 권리 이 모두를 온전하게 요구하자. 하루에 6~7명씩 죽어가는 일터를 그대로 두고 안전사회를 이야기할 수 없다.

기업의 탐욕으로 피폐해져가는 일터를, 청년들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열악한 일터를 바꿔야 한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차별에 저항하고,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를 내자. 함께.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용균노동자 어머니는 말한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회에 나오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부당한 것을 꼭 싸워서 자기 권리를 찾게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리를 찾아야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용균이처럼 그렇게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위험하면 일하지 말고 정당한 것을 위해 싸워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녀녀 2월 7일 MBC‘심인보의 시선집중’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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