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되면 뭐하겠노? 의회공통경비로 소고기 사먹겠지!

영국이나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일일이 공개해야 한다.

덴마크 국회는 국회의원의 식비 중 50%만 부담한다. 스웨덴 올레 토렐 국회의원은 한국에 왔을 때 접대 받은 식사 비용 만큼 출장비를 반납했다.

이들이 사용한 영수증은 영구보전 되고 외국인에게도 공개된다. 휴가도 마찬가지다.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휴가를 사용할 때 얼굴과 이름 등 상세한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볼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 자신을 대체할 대리업무 수행자의 이름도 공개한다. 이상은 2016년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방영된 내용이다.

지난 8일 본보는 <지방의원갑질보고서 : 부인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펑펑 쓴 충북도의원> 기사를 통해 의원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일부를 공개했다.

본보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충청북도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이하 의회공통경비)와 도의회의장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봤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의회공통경비의 사용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등’ 9개 분야 31개 항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분석결과 업무추진비와 의회공통경비의 80% 이상이 식비로 사용됐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3년간 지출된 의회공통경비는 5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이중 86%에 해당하는 4억7천여만원이 이런 저런 간담회 명목을 붙여 식비로 사용됐다.

나머지 7500여만원의 경비에는 의회사무처 직원 경조사비, 의회연찬회 물품구입, 의원들 생일선물 구입비, 내방객 선물용 기념품 구입비등으로 사용됐다.

정책토론회와 관련된 것은 단 네 차례로 청책토론회 현수막 구입비 23만여원과 정책토론회 자료집 인쇄비와 현수막 지출비 60여만만원 지출이 고작이었다.

이언구‧김양희 전현 도의장은 3년 동안 1억5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들은 이중 81%에 해당하는 1억2800여만원을 식비와 다과, 차 재료구입등 먹는데 사용했다. 나머지 3000여만원 중 의장실 꽃 수반을 구입하는데 400여만원이 지출됐다. 명목을 의장실 사무환경 개선이었다. 또 직원 경조사비, 의장실 내방객 기념품 구입비, 설과 추석때 전통시장 장보기 비용 명목등으로 사용됐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위문품 구입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 돈은 고작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의회공통경비와 의장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용한 식당 중 소고기 전문점이나 고급일식집, 참치집 등이 즐비했다. 이중에는 이탈리아 전통 레스토랑도 있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용한 식대나 커피숍까지 다양했다. 차재료와 물품구입은 특정 가게에 집중됐다.

이에 본보는 지난 3년간 집행된 업무추진비와 의회공통경비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다만 이해를 돕기위해 의원들이 이용한 식당이나 점포를 기준으로 정렬된 자료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