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김한수 서원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알맞게 정립하려 노력해 왔다. 특히, 공판중심주의(증거법)의 탄탄한 뿌리내림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굳건히 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313조는 정보 저장 매체, 즉 디지털 증거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내 자신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불의의 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세계 민주주의사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언급했다. 국정 농단의 핵심 증거이자 정권 교체의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태블릿 PC'임을 주목해 볼 때, 디지털 증거야말로 촛불에 불을 댕긴 부싯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증거는 그 특성상 쉽고 빠르게 삭제되거나 조작되어 증거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사진,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에서 촬영되는 영상 등은 정황을 설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강력한 증거수단이 되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거나 함부로 관리하면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어려운 컴퓨터 지식 없이도 손쉽고 간단하게 디지털 증거를 챙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본다.

첫째,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거나 검사할 때, 또는 증거로 제출할 때 그 사진이 원본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 원본이 아닌 증거물은 조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

다양한 영상 편집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인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부 메신저 프로그램들은 데이터의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의 크기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밀히 말해 사진 파일을 편집 또는 수정한 것이므로 원본이 아닌 게 되어 버린다.

디지털 정보가 원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시값(hash value. 디지털 지문)을 보관해 놓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을 보전해 주는 서비스(DAS, Digital Authentication System.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템)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시간 정보를 꼭 확보해야 한다. 사진만으로는 촬영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할 때 시계를 같이 촬영하거나 시간을 알 수 있는 물체를 함께 촬영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날씨, 주간/야간, 계절 등 시간을 추리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찍혀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발생 직후 반드시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기록장치는 그 저장공간이 꽉 차면 저장한지 오래 된 순서대로 영상을 삭제하여 덮어쓰기하므로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필요한 영상이 삭제되어 두 번 다시 재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영상 기록장치에 설정된 시간이 그대로 영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시간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영상의 시간과 실제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상을 확인하거나 백업할 때 이러한 시간정보의 오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소중한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규칙만 잘 지켜도 소중한 디지털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불의의 사고로부터 소중한 가치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충청리뷰  043si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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