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윤호노 충청리뷰 충주·음성담당 부장

전두환 정부, 내란음모사건으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노태우 정부, 5공 비리로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 행. 김영삼 정부, 역사바로 세우기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김대중 정부, 언론사 세무조사로 추징금 부과 및 언론사 사주 구속. 노무현 정부 취임 후 실시된 검찰의 ‘2002년 대선자금’ 수사. 이명박 정부, 박연차 게이트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조사.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감사.

며칠 전 TV를 보다보니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나와 위에 언급한 일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일종의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인데 이를 정치보복으로 보면 끝없는 정쟁에 빠지기 쉽다.

최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은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적폐’를 이번 국감에서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이른바 ‘신적폐’ 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은 망신주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당제 여소야대 지형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적폐청산이 정쟁에 휘말린 꼴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 해방 후 제헌국회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단을 목적으로 구성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를 구성했다. 1949년 1월 8일 친일기업인 박흥식(전 화신 사장) 검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그해 8월 문을 닫을 때까지 친일파 청산을 위해 활동했다.

반민특위 설치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일경찰 등 반민족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심지어 독립운동가 출신의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이들의 편에 서서 거들고 나섰다.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에 이어 1949년 6월 26일 민족진영의 거두 백범 김구 선생이 피살되면서 특위는 와해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우리 현대사에서 큰 아쉬움과 아픈 기억이다.

활동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중도에서 문을 닫은 것이 첫 번째이고, 활동기록의 상당부가 유실돼 그 실상조차 알 수 없는 것이 두 번째다. 무엇보다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한 점이 가장 큰 역사적 손실이다.

이달 한국리서치 등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를 9가지로 나눠 성인 1000명에게 각각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를 했는데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70.8%)’,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69.9%)’로 나타났다. 세월호 관련 자료의 사후조작 의혹, 최순실 게이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및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 위안부 합의 과정 등 잘못된 사건에 대한 모순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적 염원이다. 때문에 여야는 정쟁을 떠나 역사바로세우기에 동참해야 한다.

충청리뷰  043si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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